연부연납이란?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 (법률정보 및 사례 포함)

1. 가상의 사례: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상속, 그리고 세금 부담

30대 직장인 김민수 씨는 얼마 전 갑작스럽게 아버지를 여의게 되었습니다. 슬픔을 추스를 새도 없이, 민수 씨에게는 중요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유산은 서울에 위치한 15억 원 상당의 주택과 3억 원의 예금이었고, 이 중 절반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수 씨가 마주한 현실은 예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상속세가 3억 원이나 나온다고요? 당장 현금이 없는데 어떻게 내죠?"

민수 씨처럼 상속을 받았지만, 부동산과 같은 자산이 대부분이라 현금이 부족한 경우 상속세 납부가 부담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연부연납(나눠 내는 상속세) 입니다.

2. 연부연납이란? (법적 근거 포함)

연부연납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라 상속세를 한 번에 납부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나누어 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법적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연부연납)

①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의 상속세에 대해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연부연납이 허가된 경우, 납세의무자는 상속세를 연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가산금을 납부해야 한다.
③ 담보 제공이 필수적이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 가액이 결정된다.



즉,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10년(가업상속의 경우 최대 20년) 동안 세금을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 연부연납 신청 조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0조 참조)
✅ 상속세가 2천만 원을 초과해야 함
✅ 납부 기한 내(상속 개시 후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함
✅ 세금을 담보할 수 있는 재산(부동산 등)을 제공해야 함
✅ 최대 10년간 분할 납부 가능 (가업상속의 경우 최대 20년)

위 조건을 충족하면, 연부연납을 신청하여 상속세를 장기간에 걸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3. 연부연납 실제 계산 예시 (김민수 씨 사례)

민수 씨는 아버지의 재산 중 절반인 9억 원을 상속받았습니다.
공제를 제외한 과세표준이 6억 원이고, 상속세가 3억 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민수 씨는 당장 3억 원의 현금이 없어 연부연납을 신청했습니다.

연부연납 적용 후 납부 방식

1. 먼저 6분의 1인 5천만 원을 선납


2. 나머지 2억 5천만 원을 10년 동안 나눠서 납부


3. 매년 연이율 3.5%의 가산금(이자) 발생



📌 연부연납 스케줄 예시

💡 즉, 연부연납을 하면 매년 약 300만 원씩 나눠 납부하게 되며, 최종적으로 이자로 약 470만 원이 추가 부담됩니다.

4. 연부연납의 장점과 단점

✅ 연부연납의 장점

현금이 부족해도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음

부동산을 급하게 매각하지 않아도 됨

최대 10년(가업상속은 20년)까지 장기 분할 가능


❌ 연부연납의 단점

이자(가산금)가 추가 부담됨 (연 3.5% 적용)

담보를 제공해야 신청 가능

납부 기한을 어기면 연체 이자 및 가산세 발생

5. 연부연납 신청 절차 (법적 근거 포함)

📌 연부연납 신청 절차 (「국세기본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참조)

1️⃣ 상속세 신고 및 납부 기한(상속 후 6개월 이내) 내 신청
2️⃣ ‘연부연납허가신청서’ 및 ‘납세담보제공서’ 제출
3️⃣ 세무서의 심사 후 허가 여부 결정
4️⃣ 최초 연부연납 세액(6분의 1) 납부 후 분할 납부 시작

✔ 연부연납을 신청하려면, 미리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기 때문에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6. 결론: 연부연납, 나에게 맞는 선택일까?

민수 씨는 연부연납을 신청하여 상속세를 10년에 걸쳐 나누어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이자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만약 현금이 있다면 한 번에 납부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 연부연납이 꼭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 본인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전문가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추가적인 문의가 있다면 국세청(126)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여러분은 연부연납이 필요하신가요? 상속세 관련 고민이 있다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